2006년10월29일 7번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 ④ 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률: 55%)
문제 해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무와 다년생식물도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